소멸시효: 과태료 범칙금 국세 지방세 등의 기간의 완성은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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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세금 소멸시효란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더 이상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 소멸시효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

• 5억 원 이하: 5년
• 5억 원 이상: 10년

지방세:

• 3억 원 이하: 5년
• 3억 원 이상: 7년

소멸시효 기간 계산

부과일:

세금이 부과된 날

기산일: 

독촉납부기한의 다음날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소멸시효 중단: 

국가가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독촉장 발부
• 압류
• 가산금 부과
• 송달

소멸시효 정지: 

납세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허위신고

증거인멸

소멸시효 완성 효과

• 국가는 더 이상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체납 공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해제됩니다.

주의 사항:

• 소멸시효는 자동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가산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소멸시효

과태료 및 범칙금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소멸시효

•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범칙금 소멸시효

• 범칙금 부과처분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의 사항

• 과태료 및 범칙금의 소멸시효는 국세 및 지방세의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 소멸시효는 자동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 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가산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소멸시효 관련 문의

•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관
• 범칙금: 범칙금 부과 기관

세금 소멸시효 관련 문의

• 국세청: ☎ 126
• 지방세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국세소멸시효 확인하기(국세24): https://m.nt24.co.kr/

 

세금 소멸시효는 복잡한 법률 개념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 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