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한 국제관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3월 한국 외교부 로비를 받아 워싱턴포스트에 쓴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South Korea Takes a Brave Step Toward Reconciliation with Japan)는 제목의 칼럼.

사임한 美 한반도정책 최고위직, 수미 테리 사건이 원인이었나

수미 테리 기소 후폭풍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3·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체포된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인사인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가 최근 사임한 것이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일 경우 이번 수사가 미 정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이어진 만큼 후폭풍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수미 테리는 누구?

수미 테리Sue Mi Terry

출생 : 1972년생(52세), 서울특별시

국적 : 미국

현직 :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학력 : 뉴욕 대학교(정치학 / 학사)                                                  터포츠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석사)                              터포츠 대학교 (국제관계학 / 박사)

약력 :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국 소속 연구원(2001 ~ 2008), 백악관 NSC 보좌관(2008 ~ 2009)

미국의 정치학자, 전직 공무원. 1972년에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에서 출행하였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가정보위원회(NIC), 우드로윌슨센터 등에서 일해온 한반도 전문가이자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이다.

수미 테리는 전 CIA 분석가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다.

수미 테리 주요 행적

버럭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으로 일하다 2010년 퇴직했다. 이후 한국·미국을 오가며 이른 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한국통"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당장 아래 문단에 서술될 기소 사건 직전인 2024년 5월까지도 미국의 대북 전문가이자 연구원 신분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여 한국의 안보 문제와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 등을 이야기하는 포럼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4년에 북한 정권의 붕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The end of the Kim regime would also have huge humanitarian benefits, freeing 25 million people from the grip of the world’s last remaining Stalinist state and integrating them into a modern democracy. The majority of North Korea’s 80,000 to 120,000 state prisoners could leave the government’s slave-labor camps, where most have been consigned for political, rather than criminal, offenses. Average North Koreans could move from a starvation diet, both literally and intellectually, to the plentiful availability of food, information, consumer products, and all the other benefits of modern capitalism.

수미 테리, Foreign Affairs A Korea Whole and Free

 A Korea Whole and Free(수미 테리 기고문)

A Korea Whole and Free

김정은이 '終戰 선언' 밀어붙이는 세 가지 이유

[朝鮮칼럼 The Column] 김정은이 '終戰 선언' 밀어붙이는 세 가지 이유

미국 정부의 외국 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 기소

윤석열정부의 강제 징용 제삼자 변제안 칭송 기고문 청탁

미국 연방검찰은 수미 테리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을 이끌려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수미 테리가 2023년 3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한국이 일본과 화해를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제목의 칼럼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강제징용 문제를 제삼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고문이었는데, 이 칼럼이 한국 외교부의 요청에 의해 기획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칼럼 작성을 요청한 시점은 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한 날로, 문제의 칼럼은 반일여론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결행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칼럼 자체는 수미 테리가 썼지만 칼럼 내용의 상당 부분은 한국 정부가 수미 테리에게 제공한 내용들과 일치한다고 파악했다.또한 수미 테리는 3월 7일 칼럼이 게재되자 한국 외교부 공무원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Hope you liked the article)"고 문자를 보냈고, 이 공무원으로부터 감사의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검찰 공소장

미 연방검찰 공소장에는 테리가 2021년 4월 16일 워싱턴 DC에서DC 국정원 요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과거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서는 정 박 전(前) 부차관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설명된 고위당국자의 이력이 정 박 전 부차관보와 거의 일치한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다.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돼 한국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가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비공개 메모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소규모 회의엔 블링컨 장관, 고위 국무부 관료들과 함께 테리를 포함한 다섯 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외교 관료들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前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며,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것에 대해 전문 요원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외공작원등록법 관련 기소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응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위의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 "정부별 기소된 혐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8개,  문재인 정부는 12개인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단 1년 동안 20개가 있다"라고" 반박하며 "또 전 정권 탓을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박지원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및 문책'을 운운하며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이라며 문재인의 국정원과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해 정보역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보당국과 정부는 10년 전인 박근혜 정부 때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제 와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측이 사전에 인지 및 대응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 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없다'라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론 與論

사건에 대해 한국 온라인에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과 더불어 "미국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도청하고 스파이를 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라며 미국을 비판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을 포함해 우방국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수도 없이 자행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시도한 전적이 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우방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작전 지역이다. 일례로 프리즘 폭로 당시 미 정보기관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의 전화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독일 정부가 CIA 지부장까지 내쫓아 가면서 강경하게 항의했으나, 몇 년 뒤 독일 정부도 미국 대사관은 물론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 같은 주요 인사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뻘쭘해지는 상황이 연출된 적도 있었다. 동서고금 국제사회에서 정보기관들의 첩보활동은 다들 하는 거고 안 들키면 장땡이지만 들키면 외교적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미 테리측의 입장 

수미 테리 측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 근거가 없으며, 수년간 헌신해온 학자이자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 "검찰이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테리는 되레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정부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버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전례는 향후 국가정보원의 휴민트 구축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매우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었다.

사건 후 우려되는 문제점(작가의 생각)

미국 내 지한파 전문가들의 활동이나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 싱크탱크 등 조야와의 관계에 일시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정보원에서의 활동 특히 휴민트의 구축과 관리가 취약해져 버렸다.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이다.

수미 테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일한 국제관계 전문가

 

수미 테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한 국제관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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