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하겠다는 의협, 외면받는 환자와 국민들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사들, 전공의 처우개선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개혁의 주요 의제

의대정원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가 4월 19일에 있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그동안의 정부의  주된 기류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국민여론을 방패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또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의료개혁의 전개 상황: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35년에는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여 10,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의 병원 현장의 이탈을 시작으로 의대교수 등이 일시에 사직을 하는 집단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면허를 반납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터인데...

 

 의사가 더 필요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 근거:

의사가 더 필요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

 

윤 대통령 "의사 증원은 의료개혁 최소 필요조건"이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 접근성이 좋음
이미 국내 의료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 국가 발전을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이 우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보다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 건보 재정 부담 증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하겠다는 의협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하겠다는 의협

의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사증원이 우려되는 부분 :

1. 의사 과잉 생산 문제

이미 의사들 간 경쟁이 치열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증원으로 인해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교육 인프라 부족

의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사 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의료 과실 건수 증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과실 건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 의료 교육 인프라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는 느낌이다.

☞ 건보 재정 악화의 악화가 우려스럽다는 의사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 수요도 함께 늘어나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재정체계가 흔들려 건보 재정 악화를 일 스킬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1.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 인력보다 우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2.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료 인력 양성보다 급하다?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국가 발전을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이 우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보다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는 느낌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사들

의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의대증원에 대한 투쟁을 해야 하나?

1.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의료 산업의 발전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정책의 적절성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의료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지 평가해봐야 합니다.

4. 대학 교육의 질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진과 시설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진행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1. 다수의 병원 현장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있는 의사들이 있어...

2. 다만 전공의 문제는 확실하게 긴급하게 개선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다수의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교육 시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전공의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사들, 전공의 처우개선 먼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 현 사태 발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처우개선이 더 급하다: 위의 관련기사 살펴보기 바로가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사들, 전공의 처우개선 먼저

 

이 문제는(전공의 처우개선 문제) 의대정원 증원과는 다른 문제의 시선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의대정원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정부,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하겠다는 의협, 외면받는 환자와 국민들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의사들, 전공의 처우개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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